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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기후위기 방관 정부·국회는 헌법 위반”
- 김은초
- 조회 : 2855
- 등록일 : 2020-03-14
오늘은 김정민, 김은초 기자의 “기후위기 방관 정부·국회는 헌법 위반” 기사입니다.
“기후위기 방관 정부·국회는 헌법 위반” | ||||
[단비현장] 청소년기후행동, 아시아 최초 헌법소원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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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위협에서 벗어나 마음껏 꿈꿀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생명권, 환경권, 건강권, 평등권 등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9시 반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기자회견에서 김유진(18·고3) 활동가가 또박또박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대표로서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 등을 이끌어 온 김 양등 2명과 이들을 지원하는 이병주(56· S&L파트너스) 변호사 등 2명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정부·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회의 기후대응을 문제 삼은 소송은 네덜란드 등 서구에서는 있었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번이 최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