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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다수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 12기 김현균
- 조회 : 1320
- 등록일 : 2019-06-08
‘다수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 ||||||||||||
[단비발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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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 왕권을 의회권력 아래 둔 현대 민주주의의 요람, 영국이 흔들린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다수가 찬성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때문이다. 국민투표 당시 51.9%가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졌다.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한 나머지 48.1%의 의견은 묻혔다. 아직도 여론은 분열된 상태고, 브렉시트 협상은 난항을 겪는다. 브렉시트 혼선의 책임을 지고 테리사 메이 총리는 사임을 발표했다. 다수결로 결의한 사안이 사회 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더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왜 그럴까? 다수결의 원칙이 힘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신뢰가 결여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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