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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다수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 12기 김현균
  • 조회 : 1320
  • 등록일 : 2019-06-08
‘다수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단비발언대]
2019년 06월 08일 (토) 11:39:21 양안선 PD  yasun2002@gmail.com
   
▲ 양안선 PD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 왕권을 의회권력 아래 둔 현대 민주주의의 요람, 영국이 흔들린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다수가 찬성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때문이다. 국민투표 당시 51.9%가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졌다.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한 나머지 48.1%의 의견은 묻혔다. 아직도 여론은 분열된 상태고, 브렉시트 협상은 난항을 겪는다. 브렉시트 혼선의 책임을 지고 테리사 메이 총리는 사임을 발표했다. 다수결로 결의한 사안이 사회 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더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왜 그럴까? 다수결의 원칙이 힘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신뢰가 결여된 탓이다.

   
▲ 2016년 6월 영국 국민투표에서 51.9%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찬성했다. 현재 브렉시트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고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발표했다. ⓒ Pixabay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   2019-06-08 1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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