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형 박사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평화선’(平和線)이나 ‘리버티 뉴스’(liberty news)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거다. 60대 중반은 넘어야 ‘맞아,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지’ 하고 옛 기억을 되살릴 것이다. 평화선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종의 영해 경계선이라 할 수 있는 해역선(海域線)으로 선포해 ‘이승만 라인’이라고도 사실상 영해경계선을 국토에서 60해리로 거의 30배나 확장한 것이다.

명분은 한국 해양자원을 보호하겠다는 거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어로 장비와 기술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일본 어선들이 우리 영해 근처 공해까지 와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거였다. 냉정하게 보면 평화선은 국제법을 무시한 초법적 조처였다. 

평화 못 지킨 평화선, 일본 어선 나포하며 어민 40명 죽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