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위헌 소지가 많다'며 상정한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했다.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동의 없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어 군사독재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 YTN

‘위수령 폐지면 위수지역 폐지도 당연(히) 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의 인권보다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것은 범주에 어긋난다. 턱없이 비싼 물가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군 장병이 희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상위법이 폐지된 이상 하위법도 개정해야 한다. (중략) 이에 위수지역도 폐지해야 함을 청원한다.’ 

“위수령 폐지면 외출∙외박 지역 제한도 폐지해야”

지난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이 의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위수지역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월 국방부가 군적폐청산위원회 권고로 위수지역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접경지역 주민들 반발로 흐지부지됐던 위수지역 폐지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위수령 폐지 직후,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 제한 지역인 위수지역 폐지 청원이 앞에 소개한 것을 포함해 세 건 올라왔다.

“공군 해군에는 없는 육군 전방 위수지역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중략) 위수령도 폐지하셨는데 위수지역 폐지, 적극 청원 드립니다.”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이었던 위수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할구역을 담당하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되었던 위수지역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위수지역 폐지 청원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22일 현재까지 첫 번째 청원에 43명, 두 번째 청원에 14명, 세 번째 청원에 20명 등 모두 77명이 참여하는 등 동참자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