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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보편복지가 청년정치다

  • 이명주
  • 조회 : 766
  • 등록일 : 2016-04-04
보편복지가 청년정치다
[단비발언대] 청년 정치를 위한 제안 ③
2016년 04월 04일 (월) 11:22:48 신혜연 기자  s01928@naver.com

청년세대에게 한국은 ‘헬조선’이 된 지 오래다. 이를 개선할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정치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것은 청년만을 위한 길을 넘어 한국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4.13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어떻게 청년정치를 살릴 것인지 4편의 시리즈로 제안한다. (편집자)

① ‘청년 정치’ 간판에 ‘청년’이 없다(박장군 기자)
② 청년 낄 자리 없는 비례대표, 이젠 늘리자(김현우 기자)
③ 보편복지가 청년정치다(신혜연 기자)
④ 디지털 청년정당이 답이다(윤연정 기자)

     
   
▲ 신혜연 기자

정치는 자원의 분배 과정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게 배분되는 자원의 양을 보면 청년의 정치적 영향력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면서 청년은 누구보다도 복지가 필요한 계층이 됐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유독 청년층에 대한 자원 배분에 인색하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돼도 청년수당, 반값 등록금은 역풍을 맞는다. 상품화 가능한 노동력을 지닌 이들에게는 조금의 복지도 허용하지 않는 한국식 ‘잔여적 복지 제도’가 문제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admin 이명주   2016-04-04 2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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